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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06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

ezkyungli 2007-01-17 15103

'06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

-국세청-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이번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, 입시학원 등 "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"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음

○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'06년 1년간의 수입금액(매출액)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임

*부가가치세 면세업종 : 병·의원, 학원, 주택임대업, 대부업, 농·축·수산물 도·소매업, 연예인, 상품권매매업 등

○ 그동안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·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

-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·피부과· 치과·안과·한의원 등 일부 병·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,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·축·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

○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·안내하고,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

○ 중점추진사항

○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·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성실신고안내 강화

-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(붙임 참조) 등을활용하여구체적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지도

-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, 신고소득률, 신용카드발행비율,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 실시

-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 강화

*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현황(5,976명)

-의료업 4,463명, 학원업 1,343명, 연예인 43명, 기타 127명

○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
-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

-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·조사를 실시하고,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

○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

- 각 관서에 '전자신고이용안내' 책자 발간 편의제공

○ 전자신고지도·상담교실 운영기간 : '07. 1.23. ∼ 1.31.

□ 사업장현황신고 방법

○ 신고방법 : 전자신고, 우편신고, 방문신고

-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아니라수입금액검토표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음

○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「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이용안내」매뉴얼을 통하여 전자신고·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

○ 제출할 서류

-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

제출서류명	제출의무자	내 용
□ 사업장현황신고서	·모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	·매출액 및 기본현황
□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	·신고대상자 중 (세금)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	·(세금)계산서거래내용
□ 수입금액검토표	·병의원·한의원·동물병원·학원·연예인·대부업·주택임대업자	·매입액·주요경비명세 등
□ 수입금액검토부표	·성형외과·안과·치과·피부과·한의원	·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,비보험진료명세

□ 사업장현황신고 개요

○ 신고대상인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

○ 자료결정자 : 보험모집인, 음료품배달원, 복권·연탄 소매업자 등

○ 신고기간 : 2007. 1. 2. ∼ 1.31.

<붙임>

업종(병과)별 수입금액 탈루유형(예시)

□ 의료업 일반

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

□ 종합병원

○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

○ 미수령 보험금 누락

○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

○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

○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

□ 성형외과

○ 마취제,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

○ 실리콘,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

○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

○ 연예인,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

○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

○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

□ 산부인과

○ 비보험 무통시술,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

○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

○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

○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

○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

○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

□ 피부과

○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

○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

○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

□ 안과

○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

○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

○ 렌즈 판매금액 누락

□ 치과

○ 교정,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

○ 치과재료상,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

○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

○ 미수령 보험금 누락

□ 한의원

○ 원거리 환자(택배이용) 현금수입 누락

○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

○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

○ 자체개발한 편강탕(천식 비염치료) 매출 누락

○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

□ 학원

○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· 교재비 누락

○ 비정기적 강의인 '특강' 수입금액 누락

○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누락(운전학원 등)

○ 안전교육비 누락(운전학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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